[그래픽 뉴스]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신설안이 오늘 처리되면서 약 1주일 간의 공포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7일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바 있죠.
이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직속 기관으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20명 규모로 꾸린다는 방침인데요.
단장에는 법무부가 아닌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출신 중 인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1명을 임명하고요.
검사 3명, 경정급 경찰 2명, 또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14명을 구성원으로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검증의 무게 중심이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고 보다 전문성 있는 인사 검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 검증 기관이 생기면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사무에 인사검증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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